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몇가지 메모한 내용이다. 정신없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지만.. 뭐.. 사실 남는 건 그다지 없었던 교육이었다.^^
+ C/S교육 할 때 내가 관공서나 공공서비스를 받은 느낌을 정리했다가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고객을 응대할 때 "is it legal?" 보다는 "is it right?"를 충족시켜주도록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법이 무엇을 가르키는지 보다 어떤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 윤리경영에 대한 강의를 "삼**명" 직원으로부터 들으니 기분이 묘하다.. 그곳이야 말로 본인이 강의하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지배구조.. 상장문제 등등...
지난 어린이날은 상당히 피곤한 하루였다. 어린이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미리 5/1 아이들과 대전동물원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숙모, 고모, 고모부까정.. 모두 함께 달성공원에서 모여야 했기 때문이다.(봤던 동물 보고 또 보고.. - - ;;;ㅋ) 어쨌든 아이들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다.^^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어른스러운 조카 주엽이와 우리 영민이보다 한살 어린 5살 짜리 조카 주영이가 충돌했다. OO치킨에서 닭을 시켜 먹고 받은 "계수기가 달린 줄넘기" 사은품을 둘다 눈독을 들였고 결국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다투게 된 것이다. 결국은 주엽이가 엄마에게 혼쭐이 나고야만다. "어짜피 집에 가면 주영이가 안 가지고 놀테고 그 때는 다 니껀데.. 왜 지금 서로 가지고 갈려고 싸우냐??!!"
맞는 말이다. 5살 주영이는 줄넘기를 할 줄 모른다. 집에 가면 어딘가에 두고는 그런게 있었는지 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주영이의 관심사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줄넘기를 양보하더라도 당장은 줄넘기의 소유가 동생에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활용할 수 있음을 초4 주엽이는 알았어야 했다.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 상황에서 줄넘기가 동생에게 넘어가면 승부에 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결국 다투고.. 엄마에게 혼나게 된 것 같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자주 접하는 상황이 떠올랐다. 결국 정보를 많이 가진, 혹은 보다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또는 논쟁의 결과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 서로간의 이기고 짐의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어 예기치 않았던 보다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다. 고객이 암만 기분나쁘게 우리에게 퍼부어대도.. 결국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그걸 아는 직원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 보다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전체를 보고 상황을 control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딘가에서 "고객은 3살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갇다. 혹은 CF 등 광고, 홍보를 할 때에도 고객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고객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어려움을 싫어하고, 감정적이며, 자기만 생각한다. 이를 감안한 고객응대가 필요한 것 같다.
소액재판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사건들로 넘쳐난다.(물론 당사자는 피를 말리겠지만.. - -;;;) 약간은 미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평소 주위에서 잘 볼 수 없는 사건, 사고들로 넘쳐나는 것이다. 오늘도 평소 잘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주의를 끌었는데...
1. 보험사기 사건
11시 변론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리나케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앞자리에 평소에는 다소 보기 힘든 젊고 어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두 여학생(? 여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날려보였다.- -;;)과 남학생이 앉아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평소 법정을 견학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긴 했지만 옷차림과 화장이 예사롭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마침 이 아이들과 관련된 변론이 진행되었다. 원고로 한 보험사의 대리인이 앞으로 나왔고 판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불려나온 사람은 모두 4명! 3명의 아이와 아이 엄마로 보였다. 변론이 진행되면서 알게된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인데 이 아이들과 어울리던 또 다른 성년의 아이가 함께 공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것 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경찰에서 약식기소하여 이미 벌금까지 납부를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보험사나 판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미 경찰에서 기소하여 벌금까지 납부한 마당에 이들이 소송에 응소하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한 아이의 엄마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보험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며, 자신의 아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약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때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보험사에서 편취한 돈 만큼 많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당시 운전자로 되어 있는 자신은 운전을 한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보험사에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 사건이 약식기소되었을 때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다투었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경우 민사재판은 대부분 형사재판의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판결된 형사재판을 뒤집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어느 판사도 지지 않을려고 한다. 두번째로 자신은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성년인 다른 친구가 보험금을 모두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는 한 아이의 항변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사건은 약식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이미 아이들의 공모를 인정해버렸다. 결국 "비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된 것이다. 채권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서 든지 피해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비율만큼 받을 수도 있고 한 아이에게 전부 받을 수도 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아이들끼리 결정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나눌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기일 속행되었다. 너무나 많은 말이 오고 갔던 나머지 판사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 기일이 잡혔다.
사건의 내용은 재미 있었지만..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이런 사기 사건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2. 친절한 판사씨!!!
법원에서 판사나 법원공무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법원은 서로의 주장을 듣고 어느 주장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가려주는 심판과 같은 곳이다. 따라서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항상 절차나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률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주문하곤 한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뒤엎는 판사를 만났다. 사건의 원고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인으로 보였고 사건의 피고는 원고 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주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였다.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라면 원고는 피고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을 취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피고에게 이 사업장의 실 사업주인 피고 동생과 연락이 되느냐, 함께 법정에 나올수 있느냐.. 고 묻기 시작했고... 오히려 원고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끊었는데 피고 동생과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따진다. 완전히 입장이 거꾸로 된 상황!! 이 친절한 판사씨는 그런 원고에게 피고 동생이 실사업주인 것이 입증만 된다면 실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고 그러면 어짜피 별도의 소송이 진행될테니 이번 소송에서 피고의 동생까지 함께 다투자며 훈수 아닌 훈수를 둔다!!
아마도 요즘 지나치게 느슨한 개인파산 결정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채무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이 변론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싶다.ㅋㅋ
15일자 파이넨셜뉴스에 산재보험 민영화와 관련한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신문들이 대체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너무 사실관계를 빗겨가는 말들과 적반하장식의 논리들이 난무하여 읽기가 거북할 정도이다. - -;;;
9일 이명박과 금융사CEO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인가본데,, 이 자리에서 현대해상의 이영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공기업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산재보험 분야의 민영화(손해보험)시기가 된 만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손해보험 회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과연 손해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까? 근본적으로 손해보험회사와 산재보험은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손해보험사. 특히 사고자들에 대한 보험금 늦장 지급, 상식에 맞지 않는 임의 합의등 보험사와 보험금을 가지고 다툼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위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정확하게 반대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효율"이 아니라 "신속"과 "공정", 그리고 근로자의 "보호"이다. 손해보험사는 이 중 어느것 하나 책임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 논리를 들여다 보자.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리스크 예방기능과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실이다. 리스크예방기능,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등 여러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리스크예방기능은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안전공단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2원화되어 있어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었던 부분이다. 이는 기능의 통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민영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는 오히려 이 예방기능 면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 하는 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분명 그 급여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손해보험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급여체계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2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사람들이 수천여명에 달하는 등 ‘눈먼 돈’처럼 취급돼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찬가지로 이부분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진료계획서", "표준진료기간제도 도입"등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가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손해보험사도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을 통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해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여 푼돈에 강제종결시켜 결국 피보험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손해보험에 대한 인식은 "가입할 때와 돈 줄때가 다르다" 이다. '눈먼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명제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더구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이다. 보험사의 요율수준이 0.09∼6.77%인데 반해 산재보험의 요율 수준은 0.35∼30.4% 정도다. 할인, 할증 폭은 보험사가 -60∼+19 5% 인 반면 산재보험은 ±50% 정도밖에 안된다.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종류를 64개 업종에 한정, 동일업종 내 각 사업장 내재위험별 요율 차등적용도 미흡하다. 이는 곧 기업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시설 투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먼저 근재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데,, 근로자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즉 지출되는 보험금이 적다는 말이다. 보험의 요율은 "수지율"을 통해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보험요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요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줄인다면 요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그렇다" 이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눈먼 돈' 논쟁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지도 모른다.
"이 밖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낮은 급부수준,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징수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 이상황하에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재정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기자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은 흔히 '대인배상I'이라고 부르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사고 당 한도가 정해져 있다.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급부수준이 매우 낮다. 아마 '대인배상II' 종합보험과 혼돈한 것 같은데, 종합보험은 사실 상 임의 보험이다.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그럼 국민연금에서 급여가 나오면 산재급여를 주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 산재보험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힘들게 납부해서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50%가 할인되어 지급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연금이다. 내가 노후를 대비하여 내 돈을(물론 사업주도 부담하지만..) 들어부어 만든.. 산재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징수인력의 부족..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4대보험 징수통합 법안에 제출되어 있고.. 예측하기에는 징수부문만 10,000명이 넘는 메머드급 사회보험징수공단이 2009. 1. 1. 부터 출범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4,000여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는 손해보험사에서 산재보험업무를 맡게 될 경우 기존 손해보험업무와 산재보험업무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 어렵다는 민간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많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력은 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워 보이고, 혹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면 그만큼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로 귀결되지 않을까?(적어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급여는 산재보험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 회계에서 지출된다. 사업비 중 공단직원의 인건비는 보험요율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산재보험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공공재이다. 즉 주는 사람은 주기 싫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어서 국가에서 중재하지 않고는 국가의 인적자원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리는 바로 "받는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지극~히 주는 사람의 입장만을 대변한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 정권에서는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용어처럼.. "경제만 살면 되지머.." 뒤안길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우리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 대한 배려가 눈 한번 질끈 감아질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눈먼 돈’으로 취급돼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민영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산재보험이 공론화를 통해 민영화 과정을 밟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현대해상 이철영 대표는 “공기업 민영화 검토과정에서 산재보험 분야의 민영화(손해보험)시기가 된 만큼 이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손해보험 회사는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민영화와 함께 효율과 기업참여를 주창한 신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산재보험분야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만한 운영 ‘눈먼돈’취급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리스크 예방기능과 보험요율체계, 급여체계 문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양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탓에 상당수의 산재환자들이 2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사람들이 수천여명에 달하는 등 ‘눈먼 돈’처럼 취급돼온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계의 반발 우려 때문이다. 또 정부의 산재사고 예방 대책마련도 적극적이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실제 200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은 연간 8만8000여건에 사망률이 2300여건을 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비해 요율수준은 높고 할인, 할증 폭은 낮은 실정이다. 보험사의 요율수준이 0.09∼6.77%인데 반해 산재보험의 요율 수준은 0.35∼30.4% 정도다. 할인, 할증 폭은 보험사가 -60∼+19 5% 인 반면 산재보험은 ±50% 정도밖에 안된다. 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종류를 64개 업종에 한정, 동일업종 내 각 사업장 내재위험별 요율 차등적용도 미흡하다. 이는 곧 기업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시설 투자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밖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비해 낮은 급부수준, 국민연금과의 보상금액의 중복, 징수인원 부족으로 인한 수납률 저조 등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 이상황하에 내년부터 위험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농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재정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기어가는 서비스’ 불만고조 산재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나아질 줄 모르는 서비스체계다. 전화 한 통으로도 서비스가 시작되는 보험사에 비해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청구를 해야 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청구를 해도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산재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기 일쑤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근로자가 보험금 신청 후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2.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신청서를 쓰고 여기에 의사소견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 회사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때문이다. 관련법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고인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공단은 현재 전국 6개 지역본부와 49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인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1개 지사가 4∼10개 시·군·구의 산재업무를 맡고 있어 신속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4000여개 지점과 영업소, 출장소, 보상사무소 등 기존 조직들을 보유한 보험사는 서비스 외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까지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땐 수십조 준비금 숙제 산재보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 위탁, 전문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보험사의 오랜 바람이다. 오는 7월 관련법령 개정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의지도 공론화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새로운 요율체계 구축과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산재보험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의 추정치는 30조∼50조원 내외. 책임준비금이 현재 수조원 정도밖에 적립돼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30조원가량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율체계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정부가 기발생 미지급 보험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과 책임준비금을 수십년에 걸쳐 적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민영보험사가 맡고 있는 부분적인 클레임 서비스나 재보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산재보험의 민영화의 길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넨셜뉴스 2008.01.15]
당연히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배당기일이었기 때문이 충격이 더 컸다. 배당표는 대단히 간단했는데,,, 전세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분명히 담당계장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모두 나눠준 담당계장을 찾아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따졌다. 담당계장은.."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액이 배당되었습니다."라고 짧게 한마디 했고,,,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음.. 과연 그런가,, 현재 채무자에게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있었다면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열씨미 찾아보니,, 아주 오래된 판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았다. (대법 93다30938) 요지는 간단하다. (1) 현재 소유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재산 취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2) 혹, 과거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아깝지만,, 마음을 접을 수 밖에.. - -;;
관련 판례를 아래에 싣는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4.3.1.(963),692] --------------------------------------------------------------------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102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호 외 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나6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최승옥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최승옥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 후 위 최승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정동화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었는데, 피고들이 위 정동화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정동화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중경매신청이 되자, 경매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18,00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금 407,691,420원에서 피고들에게 임금채권 금 52,563,790원 전액을, 원고에게 나머지 금 355,127,630원을 각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설정자의 임금채무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설정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정동화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위 최승옥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다. 위 최승옥은 피고들이 근무하던 미주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그의 동생인 소외 최승인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로벨산업으로 변경하고, 다시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당시 영업부장이던 위 정동화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위 업체를 사실상 위 최승옥이 계속 경영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정동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래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위 정동화에 대한 공정증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동화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이 위 최승옥에 대한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을 정동화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서 우선 배당한 것은 잘못이고 그 배당표에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금 52,563,79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55,127,63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407,691,420원(355,127,630+52,563,79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금 52,563,79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정동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정동화 명의의 이전등기가 피고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정동화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위 정동화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대립하는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 배당이의소송절차에서 정동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최승옥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최승옥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임금등 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