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기침체 우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증시를 "곰시장(bear-market)"으로 이행시키고 있는 요즘... 실제로 미국이 장기침체에 돌입할 것인지 여부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넘쳐나고 있다.

28일자 LA Times에 이에 대한 재미난 논쟁이 실렸다.
케인즈의 후예들은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을 동원하여서라도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반대쪽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개인적으로 논리면에서는 로체스터대학 교수라는 랜드버그의 주장이 끌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건 학문적으로 그렇고,, 정부의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조삼모사 이론'(내가 붙인 이름이다..) 즉, 지금 정부에서 재정지출할 겨우 미래에 결국 높은 세금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은 전형적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과 원숭이들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이 미래에 닥쳐올 도토리 -1개보다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의 생각도 내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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